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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못한다...제주도, 개설허가 취소원희룡 지사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

[라포르시안]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이후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일을 지키지 않자 지난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주재자는 제주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병원 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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