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90곳 적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의심기관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됐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는 방법으로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