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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면허 빌려준 의료인 처벌 강화 추진

[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앞서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케 한 의료인을 모두 처벌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근절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천정배 의원은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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