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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 안전망 구축한다면서 지원 예산은 삭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회, 예산 삭감 방침에 깊은 우려 표명..."전문의 상주당직 체계 붕괴"

[라포르시안]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중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 지속관리체계 등 전주기 차원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 수립됐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예산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복지부가 수립한 종합계획에는 ▲대국민 인식 개선과 건강생활 실천 ▲고위험군 및 선행질환 관리 강화 ▲지역사회의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 강화 ▲환자 지속관리체계 구축 ▲관리 기반(인프라)과 조사・연구개발(R&D) 강화 등 5개 추진전략을 담았다.

이달 1일에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필수의료로 심뇌혈관질환을 포함시키고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참여하는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국정계획에 역행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의료안전망 보장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운영협의회는 "이번 종합계획 및 대책의 중요한 실행 주체이자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속적인 정부 예산 감소로 인해 더 이상 지방의 심뇌안전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현재 각 센터가 운영 중인 24시간·365일 심뇌혈관질환 분야 전문의 상주당직 체계 유지가 더 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영협의회는 "이렇게 되면 향후 지방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정부 지원 감소에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은 작금의 상황에 자괴감을 넘어 허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제 당직비조차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더 이상 지방의 심뇌안전망을 지킨다는 사명감만으로는 버텨나갈 힘이 남아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종합계획처럼 국가 책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 예산을 더 확대해 전문의 상주당직 체계를 유지·확대하고, 조기재활서비스 및 예방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의 심뇌혈관질환 응급대응과 치료·관리역량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영협의회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및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이처럼 적극적인 추진의지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이율배반적인 엇박자 정책은 멈추고, 지방의 심뇌안전망 유지를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오랜 시간 정부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의료진이 공들여 만들어온 ‘지방 심뇌안전망’을 이대로 무너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시 조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권역별로 센터를 지정·운영해 왔다.

2009년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 병원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시설 구축과 장비비 및 운영비 등으로 국비에서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병원이 부담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회에 따르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 예산은 2013년 126억원에서 2014년 117억원, 2015년 108억원, 2016년 99억원, 2017년 87억원, 2018년 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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