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메디칼홀딩스, 해외진출 지원 성과 거의 없어..."기관 통폐합 등 재검토 필요"
[라포르시안] 박근혜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2013년 3월 설립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그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의 의료순방 성과 중 하나로 꼽히던 KMH-해외 기관 간 양해각서(MOU)도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KMH 현황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KMH의 올해 10월 현재 매출은 총 6,100만원(정부에서 받는 민간경상보조금 제외)에 그쳤다. 대표이사 연봉인 7,5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
국내 기관들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수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6,100만원도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맡긴 시장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KMH는 2013년 설립 후 지금까지 총 8억7,350만원(민간경상보조금 제외)의 매출을 올렸다.
연평균 2억원이 안 돼 연간 인건비(올해 기준 4억1,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KMH는 복지부에서 연간 10억~11억원 가량의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 연명해왔다. 성과는 하나도 못낸 채 국고만 축낸 셈이다. <관련 기사: 싼얼병원만큼이나 수상한 민관합작사 ‘코리아메디컬홀딩스’>
게다가 KMH가 해외 정부 및 의료기관과 체결한 MOU도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MH는 지난해까지 총 15개의 MOU를 체결했는데, 14건이 후속조치가 없거나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원조달 곤란, 추진의지 부족, 국내 관심업체 부재, 의견 차이 등 중단 사유도 가지각색이다.
KMH가 체결한 MOU 상당수는 박 전 대통령의 의료순방의 성과로 홍보됐던 내용들이다.
지난해 6월 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 비즈니스 분야에서 총 856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성과 중 하나로 꼽혔던 에티오피아투자청(EIC)-KMH간 제약플랜트 설립을 위한 MOU는 에디오피아측 회신 부재, 국내 관심업체 부재 등으로 성과 없이 중단됐다.
같은 해 5월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통해 맺은 MOU를 통해 5년간 2조3,000억원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홍보했던 KMH-이란 간 MOU 4건 역시 의견 차이, 협상 난항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기동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의료순방 홍보 등을 위해 만든 KMH가 수년 째 돈 먹는 하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공공화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이 판명된 만큼 기관 통폐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KMH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산업은행, 의료수출협회, 6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민관합작 형태의 주식회사로 설립됐다.
설립 초기 KMH의 최대 주주는 26.1%의 지분을 확보한 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이 11.2%의 지분을 확보했고, 6개 민간병원과 한국의료수출협회에서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복지부는 지난 2014년 하반기에 KMH의 공공기관 전환을 검토했고, 이런 논의를 거쳐 민간이 확보하고 있던 KMH 지분을 공공기관으로 양수도하는 방향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복지부는 지난 2015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말부터 KMH 공공화가 진행돼 진흥원은 민간주주 지분 일부를 인수, 전체 70.2%를 확보함으로써 공공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며 “KMH 공공화를 계기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향후 한국의료 수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민간 의료기관 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