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수용성 높이고 지속가능성 보장...한국은 용어의 정의 나열에 그쳐
[라포르시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을 지금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데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에 대한 교육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편이다.
더욱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가중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경제활동인구의 중심축이 될 청소년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향후 이 제도가 직면할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400명의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청소년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 인지도는 3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는 12.8%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학습경험’에 대해서 조사대상 학생 약 10명 중 1명(11.0%)만이 학습경험을 기억한다고 답했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3.3%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청소년 대상의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에 이어 최근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건강보험제도를 어떻게 수록해 놓았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단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청소년 교과서에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하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건강(질병)보험의 필요성과 제도의 위기요소 및 극복방안을 수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술해 놓았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를 통한 설명과 함께 공보험의 한계에 따른 차별의료의 발생, 보건의료분야의 근본적인 재정개혁 필요 등을 충분히 기술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의 능동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과제를 제시한다.
독일의 '인문계 고등학교 11 ~ 13학년 정치교육 교과서'에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위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험료 상승이나 국고보조 인상은 정치적 반대가 따르는 사안이라는 점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비용절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기술해 놓았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의료서비스가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결과발표를 준비하라'는 학습과제를 제시했다.
스웨덴은 청소년 교과서에 한국과 유사하게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명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의 주요 부분으로 여타 사회보험과 함께 건강보험을 설명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운영 원리(보편적․의무적 적용, 위험분산)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민간보험 활성화에 따라 공보험이 처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군 교과서(6과목 28종)에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본내용만 수록돼 있다.
현 교과서에서 사회보장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비중 있게 다뤘지만 세부적인 제도로써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학습내용은 정의 수준 또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예시 정도에 그쳤다.
독일과 스웨덴이 청소년 교과서에 제도의 중요성, 그리고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기술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건보공단은“주요 선진국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히용어의 정의 수준을 넘어서 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의 위협요인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종합적 사고를 하도록 기술되어 있었다”며 "그 이유는 청소년이 제도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제도가 맞닥뜨린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고령사회 심화 속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실손보험료 폭증 등 최근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보험 가입증가가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청소년 교과과정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사고 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수록한 독일, 스웨덴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작년부터 교과서에 건강보험제도 수록 강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28종 교과서 전수분석을 통해 교과서 개선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각 출판사와 집필진에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