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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복지부동’·의협은 ‘자중지란’…현안은 뒷전으로탄핵 정국에 눈치보기 바쁜 공무원들…노사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의협

[라포르시안]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의료정책 추진도 모두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또 '집안싸움'에 휘말리고 있다. 

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계 최대 현안인 노인정액제 개선 등의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부터 복지부와 의협이 각종 의료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정책발전협의체'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용할 경우 바로 대선정국으로 돌입하고, 게다가 조기 대선에서 정권교체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굵직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복지부동'에 빠졌기 때문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현안 논의가 진전이 없다"면서 "조기 대선에 대비해 보건복지 분야 공약을 마련하는 작업에 주력한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말 탄핵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부터 복지부동 상태에 빠졌다.   

복지부의 한 공무원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 고위 공무원들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는데 누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 하겠느냐"면서 "그저 조용히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도 추무진 회장 탄핵 움직임과 노사갈등으로 혼란스럽다.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는 지난 7일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이후 지금까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요건의 과반인 41명으로부터 불신임 동의서를 받았다"며 "이달 말까지는 불신임 발의 요건인 81명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를 위해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대의원을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4월 23일로 예정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이전에 회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의협 노사가 '퇴직금 누진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까지 겹쳐 분위기가 더욱 뒤숭숭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반 의사 회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복지부는 낮잠을 자고 의협은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어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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