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총액계약제, 의원은 행위별수가제로 지불제도 개선 필요”

[라포르시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선 아젠다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 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에서 대선아젠다 생산을 위해 구성한 미래정책기획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민 소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정책기획단은 지금까지 6차례의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등 21개 항목의 아젠다를 생산해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오는 17일 열리는 제7차 회의에서 아젠다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논의된 대선 아젠다 가운데 주목할 대목은 지불제도 개선 부문이다. 

이 소장은 "지불제도와 관련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액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의원급은 현행과 같이 행위별수가제도를 통해 환자 유치를 두고 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체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품유통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젠다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소장은 "복제약 가격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을 대선 후보 진영에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줄 여력이 없는 수준까지 복제약의 약값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정부가)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약의 85% 수준까지 책정해준 것은 연구개발에 투자하라는 의미인데, 연구개발에 투자히자 않고 영업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소장은 "앞으로 2~3년 안에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이 눈앞에 닥친다. 민간에 허용하든 우리가 하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5월 중 의협에서 발족시킬 예정인 의사협동조합연합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각 지역과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협동조합 설립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은 헬스케어서비스 사업과 의료정보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