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가체계 개편 등 연구용역 의뢰..."지불제도 개편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부담 상승을 막기 위해 재정 지출 효율화 방법 찾기에 나섰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정책의 세부 내용과 추진 방향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 7월경 완료될 예정이며, 건국대 의대 이건세 교수가 맡았다.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요양병원 등), 과도한 외래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허위·부당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계획도 마련한다.
사용량 연동제 등 보험약가 사후관리 강화,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한 가격조정 기전을 강화하고, 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의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찾는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비효율적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 절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연구를 추진하면서 내년에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울 때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재정운영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다만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은 이번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건세 교수는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수가체계 등 지불제도 개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불제도 개편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의료이용이 급증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혼합진료 금지, 대만의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현재로서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장관 말씀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혼합진료 금지나 총액계약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아직은 검토하거나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비급여 진료가 많은 현 단계에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국민에게 더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며 "보장성 대책 이행 상황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대선 때 병원은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고 의원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이 협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발표 내용은 이용민 소장의 개인 의견으로, 의협의 기본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