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대구에서 한 환자가 응급 상황에 직면했으나 중환자실 등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제때 의료기관 이송과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방안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모두 수용하여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작 당장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환자가 적시에 의료기관으로 가지 못하고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급현장의 사례와 문제점을 적극 파악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런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해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또는 부족 문제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조치 등은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나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충분한 개선 대책과 지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이며, 한번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원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가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손의식 기자  pressmd@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