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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와 맞물린 '의대정원 확대'...의정협의 가능성은?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지속해 언급...의협은 부정적 반응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확충 위해서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 시작"

[라포르시안]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과대학교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라는 아젠다 그 자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의대정원 확대는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의사단체가 파업이란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흐지부지 끝난 바 있다. 

'필수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분야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 진료과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지속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언급했다. 조 장관은 "진료과목 간에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게 사실이고, 지역 간에 격차도 있다"며 "저희가 2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큰 거는 공공정책수가를 개발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소아진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 추가 수가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른 한 축은 충분한 의료인력 공급이다. 필수의료라든지 지방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고, 소아심장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 양성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그동안 신뢰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충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서자 당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이 말하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한 협의는 당시의 합의사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안정화라는 전제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어떤 안건을 다룰 지 의제 설정에 대해서 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의정협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사인력 증원 관련해 이필수 의협 회장은 공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평균속도 보다 1.38배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20년 후에는 의사 수 과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공공의료 확충이나 지역의료 격차 해소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만성화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의대설립법 및 지역의사법 제정, 의대정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현행 의사양성체계와 정원 규모로는 20년간 적체된 진료과목간·지역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절대적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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