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
올 상반기 중 지역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전문의 중심 인력 개편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 통해 추진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3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 '필수의료지원대책'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일환으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에 대한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도 올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수급시책'도 마련한다. 의료이용 현황과 인구 등을 고려한 수급현황 분석을 거쳐 지역별 병상수급계획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할 방침이다.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개편도 추진한다. 수도권 쏠림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전공의 배치기준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전문의 중심을 인력 개편이 이뤄지도록 평가 및 수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과 과목 간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 확대를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 간 연계성‧정합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총괄 비전을 담은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올 하반기에 수립한다고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도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사전 위험도 분석·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경찰·소방·의료진 간 재난안전무선통신망 표준안을 마련한다. 소방·보건소·DMAT 간 합동훈련을 내실화하고, 이송-진료 간 정보 연계시스템 개발, DMAT 활동여건 개선 및 중앙응급의료상황실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4→17개소)로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센터당 2명)도 확충한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도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분야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코로나19 이전 일상진료체계 회복 및 신종감염병 대비 상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및 상시치료병상 확충,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대응 강화 조치로 항체가 조사 실시, 감시·진단·역학체계 고도화 및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예방법' 전면개정, 위기대응 거버넌스·계획 정비 및 팬데믹 대비 의료대응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계획도 수립했다.
복지부는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의료서비스 보상 체계를 자원투입 수준을 고려해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검사료 인하 등 주기적인 분석을 바탕으로탄력적‧합리적으로 수가 지속 조정을 추진한다.
적정 의료질 보장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후 보상 ▲성과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혁신적 지불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시작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비롯해 대형의료기관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적용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