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지속 제기
대전협 "효과적 교육 위한 의대·수련병원 통폐합 논의 필요"
[라포르시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이 제속해 제기되는 가운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2월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최근 공개적으로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이유로 의대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KAIST와 포스텍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AIST는 앞서부터 한국원자력의학원과 기관 통합을 통해 의학원 산하 원자력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두는 KAIST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모색해 왔다. KAIST와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08년에도 연구병원 설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양 기관은 원자력병원 운영 방식과 이전 방안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지금은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있어서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와 그 성격을 놓고도 양 기관 간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다.
의대정원 확대는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의사단체가 파업이란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흐지부지 끝난 바 있다.
'필수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분야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 진료과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지속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라며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를 높여달라 주장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 왔다"며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과목에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 안과, 성형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초례 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될 것이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최근에도 공식 입장을 통해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의사 수 증가가 아니다"며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과 기피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이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들도 의대 정원 확대와 연계된 의대 신설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충분한 임상의로의 교육수련 기회가 의사과학자에게 필수인데, 카이스트나 포항공대가 제안하는 의전원 설립은 좋은 임상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졸속 논의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성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또 하나 늘리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등 개별 이해집단이 이를 주장하는 것인 이해가 가능하지만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주장에 휘둘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KAIST 등 기존 이공계열 중심대학에 신규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보다는 차라리 의과대학생의 복수 학위 취득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기존 종합대학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측면 ▲의대생의 자발적인 선택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보다 비용-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의대 신설에 앞서 의과대학 통폐합 논의하기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대전협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질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일정 수준의 학생 및 교원 규모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며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의 질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