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 4년차인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9일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64.2%) 대비 1.1%p 증가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15.2%로 전년(16.1%) 대비 0.9%p 감소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2.8조원이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67.1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0.1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15.6조원으로 추정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높아졌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70.0%를 달성했다. 의원급 보장률은 59.6%로 상급종합병원과 보장률 격차가 10%p 이상 벌어졌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19년 51.4%에서 2020년에는 49.8%로 0.6%p 줄었다. 병원급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2.6%로 민간의료기관(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50)위 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 보장률은 80.1%(+1.2%p)였다. 

질환에 관계없는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8년 56.7%, 2019년 57.7%, 2020년 58.2%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다.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단은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장률도 분석했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층 보장률은 62.6%(+1.6%p)로 높아졌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 정책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제외하여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로 집계됐다.

도수치료 항목을 조정할 경우 현 건강보험 보장률(65.3%)보다 0.7%p 높은 66.0%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영양주사를 조정한 경우 0.4%p 높은 65.7%,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0.1%p 높은 65.4%였다. 

공단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 평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지표 체계화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