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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비전 2030' 무슨 내용?...퇴행적 공공의료 정책 담기나'서울비전 2030 위원회'서 분야별 도시경쟁력 향상 정책방향 논의
보건의료 관련 시립병원 민간위탁 확대 등 안건으로 제시돼
5월 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에서 오세훈 시장이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서울시가 향후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서울비전 2030' 수립에 착수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22일 취임사에서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비전 2030 안에는 '안전·안심 도시'를 목표로 보건복지 분야 비전도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돼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가 지난달 3일 출범한 이후 비전 수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30 위원회를 ▲비전 전략(7명) ▲글로벌 도시경쟁력(5명) ▲안전·안심 도시(6명) ▲도시공간 혁신(5명) ▲스마트 도시(5명) ▲공정·상생 도시(5명) 등 6개 분야별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별로 민간위원과 실·본부·국 간부급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비전 수립 작업을 벌이고 있다.

6개 분과 중에서 안전·안심 도시 분과에서는 감염병 및 각종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매뉴얼 안전도시, 어르신 안심도시, 감염병 확산 방역, 장애인 어울림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등을 위한 세부 과제를 다룬다. <관련 기사: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스마트워치로 전시민 건강관리" 공약 주목>

특히 안전·안심 도시분과 산하 건강보건소분과에 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보건복지 분야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건강보건소분과에 의사 2명과 대학교수 2명이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라포르시안이 민간위원 4명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이 분과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는 서울시 산하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확대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민간 병의원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서울시 산하에는 출연 및 직영병원으로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은평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등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운영 확대는 병원 운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민간위원 A씨는 "서울시 산하병원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확대나 민간 병의원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립병원의 민간위탁 운영 확대는 공공병원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앞서도 시립병원 민간위탁 운영을 논의하거나 실제로 추진했지만 불투명한 위탁업체 선정방식이나 수익성 추구로 인한 취약층 의료안정망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립병원을 민간위탁할 경우 공공의료 기능을 상실해 저소득층 진료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현재 건강보건소분과 내에서도 시립병원 민간위탁운영 확대 방안을 놓고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인 민간위원 B씨는 "시립병원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민간위탁운영 확대는 맞지 않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부 위원이 제기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B씨는 "처우 개선과 정년보장으로 시립병원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연구와 교육, 진료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하는 것처럼 서울시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인 인증을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사 출신인 또다른 민간위원 C씨는 "현재 인증원이 하는 것처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민간 병의원을 인증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하지만 지금 인증원이 하는 의료기관인증제가 있는데 지자체가 별도 인증을 한다고 민간 병의원이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지자체가 병의원 대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없고,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을 아이디어"라고 일축했다.

C씨는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은 조만간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를 거쳐 '2030 시민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주중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서울비전 2030에 담길 내용이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비전을 세운다면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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