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외국영리병원, 의료체계 왜곡 등 많은 부작용 초래”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관련 입장'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터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 받는 내국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의료 및 지리적 제한점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내국인 진료에 따른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내 다른 의료기관들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지국제병원과 같이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체계를 벗어나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될 것이 틀림없다"면서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다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상업화 정책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기틀을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