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리병원 제주도 개설 물 건너가...공론조사위, '개설 불허' 권고

[라포르시안]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한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개원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로 원희룡 도지사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조사결과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38.9%) 보다  20.0%p 더 높았다.

1차 조사에서부터 개설허가에 비해 개설불허 의견은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점차 높아졌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 할 것을 권고한다"며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결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권고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는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며 "하지만 이번 공론조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의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 바, 향후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도민들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설립한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진료과를 둔 47병상 규모의 작은 병원이다.

그러나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이라는 점 때문에 개설 허가 여부를 놓고 의료영리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3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신고리 원전 5·6호기처럼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을 존중해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