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500명 양성"

[라포르시안] 녹색정의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은 한국사회 보건의료 3대 위기인 건강불평등, 지역소멸,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공적 건강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 대응, 의료비 걱정없는 전국민 건강안전망 확충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지낸 나순자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500명의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목적 공공의대인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인천,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등 5대 지역에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은 낮추고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1대 5로 제도화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기준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나 공동선대위원장은 "녹색정의당은 초저출생,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100% 급여화로 간병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전국민주치의제와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 돌봄노동자 처우도 개선해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산재 환자가 은폐되지 않도록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청구권을 대행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도시에 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며 “어디에 살든, 소득이 얼마가 되든, 나이든 들든 상관없이 건강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나순자 후보는 이날 오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재추진 등 간호정책 과제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나순자 후보와 간호협회는 정책 협약을 통해 ▲환자 5명 당 간호사 1명으로 법정인력기준 개선▲간호ˑ조산법안 제정 추진 ▲숙련 간호사 확보와 대국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 ▲우수한 간호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입학정원과 간호교육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 ▲지역과 필수의료분야 간호사 적정배치와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지역간호사법 제정 추진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