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자 수석대변인 "환자·병원노동자 등 참여 ‘국민참여 공론화위’서 논의해야"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당과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당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최대 피해자는 진료지연을 겪고 있는 환자와 전공의 인력공백을 메우는 병원노동자 등으로,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승리를 위한 총선용 정치쇼, 의사만 달래기용 불투명한 밀실협상 더 이상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나순자 수석대변인은 "녹색정의당은 의사들의 명분없는 집단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즉각 현장 복귀와 함께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확충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예고된 각본처럼 어느 날 갑자기 구원투수가 나타나더니 이제는 문제 해결한다고 ‘의당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여당과 의사단체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데, 이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 수석대변인은 "전국적 관심사가 된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하는데 의사하고 여당만 들어가느냐"고 반문하며 "여당 승리를 위한 총선용 정치쇼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 논의는 보다 큰 틀에서 이해당자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뤄야 한다는 게 녹색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녹색정의당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대 증원을 논의하고 결정하자고 지속해 제안하고 있다.
나 수석대변인은 "대화는 좋지만 대화방식은 불투명한 밀실의정야합도, 여당, 의사만 참여하는 의당정협의체도 아니다"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와 병원노동자 대표는 물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에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병원 현장은 정치인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세트장이 아니며, 의사들만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의사집단진료거부가 한 달이상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 일방적 무급휴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병원노동자들이 있다. 그분들도 만나 진정한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인천 등 5개 지역공공의대 설립, 특수목적의 공공의대로서 국립의전원 설립, 산업의학 전문의 양성 위한 산업의대 설립 등을 위해서 정원 500명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