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본사업 전환 앞두고 평가토론회 마련
시범사업 참여 환자 혈압·혈당 조절 성과 뚜렷해
참여 의료기관 행정업무 간소화·지원인력 양성 등 필요
[라포르시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일차의료에서 팀 접근 환자 관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본인부담금 인하 및 감면, 케어코디네이터 제도의 현실화, 합리적인 수가체계 개선, 만성질환 확대 등은 이 사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오후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해 ▲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 관리계획(케어플랜) 수립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 제공 등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계획 보고를 앞두고 개선할 점을 간추려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비룡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센터장, 김석일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현호 내과의사회 의무이사,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신동수 한림대 간호대 교수, 이은영 건보공단 보장지원실장, 임영실 복지부 건강정책과 서기관이 참여했다.
발표를 맡은 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는 "일차 시범사업 내용을 손질해 이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견 조율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교과서에서 보던 결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시범사업 평가의 핵심 포인트는 고혈압, 당뇨 환자의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돼 응급실 방문과 입원율을 낮추었느냐"라며 "이런 효과를 거두려면 5년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는데, 의외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됐다. 30명이 등록한 의원이나 300명이 등록한 곳이나 모두 그렇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사업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본인부담금 감면, 혈압·혈당계 무료지급, 참여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간소화, 지원인력 양성과 재교육 등 사업 수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업무부담과 지원체계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 지역사회의 지원과 민·관 기관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센터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개선과 일차의료 팀 활동 장려 등을 꼽았다.
유 센터장은 "환자 등록 후 초기 포괄평가·케어플랜 수립(행위료 4만 6,110원) 등으로 평상시보다 본인부담금이 많이 늘어난다.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일부부담금 30%가 적용돼 다른 연령대 환자보다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의 경우 첫 등록 후 포괄평가·케어플랜, 초기교육에 한정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차의료 팀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으로는 의사 인력만으론 양질의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유 센터장은 "연간 환자 1명당 포괄평가·케어플랜 수립 30분, 초기교육 20분, 기본교육 10분 등 1시간이 필요하다. 연간 100명을 등록관리 한다고 가정할 경우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기존 진료시간 이외 추가로 12.5일(100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며 "300명을 등록관리할 경우 37.5일이나 된다. 의사 외에 케어코디네이터 등 다른 전문인력을 활용한 일차의료 팀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 성과기반 지불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영실 복지부 건강정책과 서기관은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시범사업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많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환자 진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장벽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건보공단 보장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이 공단과 의협, 관련기관 간 협업 체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통합돌봄과 환자중심 케어를 위해선 의원급의 팀 단위 접근이 필요하며, 공단이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