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약사회 등 공동 기자회견 열고 개정안 폐기 촉구
서류 전송 참여 자율화 합리적 대안 마련 요구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와 함께 국민과 보건의약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 5단체는 21일 오후 4시 30분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관련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기한다는 것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의약 5단체는 "그러나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가 해당 개정안을 손해율 감소와 이윤 증대에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의약 5단체는 "게다가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를 통해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갱신 거절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내부적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와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비 통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약 5단체는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 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과제 우선 논의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참여 자율화 등을 요구했다.
의약 5단체는 "의약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국회는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보건의약인 모두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