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충주병원지부, 기자회견 열고 교육부에 종합감사 실시 촉구
"재단에 돈 없다며 병원에 투자 않더니 사기 펀드에 투자”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 건국대학교충주병원지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억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관련해 건국대 법인의 사립학교법 위반을 강조하며 교육부 종합감사와 엄중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건국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건국대는 올해 초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이사회 심의나 의결, 교육부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학법 제28조 1항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예금이나 유가증권의 처분·교환·용도변경을 하려면 관할청(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교육부는 건국대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가 사학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국대충주병원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는 정권 눈치보지 말고 건대법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충주병원지부는 "국회는 지난 10월 7일 유자은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자신은 몰랐다는 답변에 대해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는 반드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건대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 사실관계에 입각해 책임을 추궁하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요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건대법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학교와 병원 등 산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마치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검찰 고소고발 등을 통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건국대가 사학법을 어겨가며 사모펀드에 큰 돈을 투자하면서도 건대 충주병원에는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아 병원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승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장(건대충주병원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단의 의과대학 편법 운영과 이에 따른 건국대충주병원의 축소와 충주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충주병원지부에 따르면 1985년 교육부는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 건국대 충주캠퍼스에 의과대학 설립을 허가했지만 대학은 편법으로 서울에서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운영한다.
건국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함께 의과대학 수업을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실습도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반면 건국대충주병원은 10년 넘게 법인과 재단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해 축소되며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건대충주병원은 재단의 외면과 방치로 500병상 규모에서 최근 200병상 정도 중소병원으로 전락했다. 재단 측의 투자 미비에 따른 축소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대학병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건국대 의전원 편법 운영에 대해 지적하자 대학 측은 2020년 1학기부터 충주캠퍼스에서 수업하겠다고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충주병원지부가 확인한 결과 온라인 수업만 충주캠퍼스에서 진행할될 뿐 모든 수업과 실습은 모두 서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 시민사회와 충주병원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말 "함께 위기상황을 해쳐 나가자"며 직원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설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투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건대충주병원지부는 "충주병원은 의료소모품 등에 대한 구입도 현금이 없어 카드 돌려막기로 결제하는 등 대금 납부 일을 수개월 지연시키면서, 이마저도 올해 연말 원금 납부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이 시설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더니 정작 현실로 돌아오는 것은 갑작스러운 병원장 교체와 엘리오 컴퍼니라는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회사를 동원한 노조 탄압이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