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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첨생법 통과 앞장 선 국회의원, 내년 총선서 낙선운동"

[라포르시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31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시키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범국본은 "첨단재생의료법은 학술연구(임상연구)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며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인보사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법안을 심의한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첨생법을)법안심사 소위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 위원 그 누구도 어떠한 이견 제시도 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일괄처리했다"며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생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해당 위원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적어도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이 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묵인, 방조하는 일이 거듭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이를 위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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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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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욱 2019-08-02 00:35:44

    시민단체 다 쳐 때리 죽이고싶네 1이나 쳐 알고 지껄이냐 사람도 아닌것들..
    아픈 환우들 생각은 없냐 모지리들 같으니라고.   삭제

    • 유성현 2019-08-01 10:42:22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급한 중증환자의 재생을 고려해 법안발의 및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원은 반드시 재선되도록 주변에 널리 힘을 모아야하겠습니다.   삭제

      • 와일드 2019-08-01 08:37:28

        우리나라 시만단체 너무많아요.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욕먹는
        거잖아요.
        자기들 집단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국민을 담보로 수시로
        언론플레이하고 정치인들 낙선운동
        한답시고 협박이나
        일삼고~~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천연자원인 나라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고 국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만큼
        확실한 투자처가 없잖아요. 이런 시기에
        첨생법의
        통과는 지상과제라 봅니다.
        요즘 국제정세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삭제

        • 백호 2019-08-01 06:31:10

          시민단체 좋아하네 공장에 가서 땀흘려 일해라 대모하고 반대하고 빙신육갑 떨지말고 왜 불치병환자들 치료도 못하게 반대하냐 일본 중국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돈싸들고 나가도록하냐 우리의술 이젠 우리나라에서 받도록 니들이먼데 나두어라 빙구들아 앞으로 노인 인구들이 늘어나면 선진의술이 필요한데 무엇이든 자꾸 해봐야 일등된다 시민단체 웃긴다 니들이 먼데 국민의대표 의원들의 의견을 막나 할일없어면 집에서 디비자라 에구지구를 떠나라   삭제

          • 김민호 2019-08-01 02:45:29

            그것을 알려주마 시민단체 니들 지금 일본 반도체 불화소수 5년전 삼성에서 개발할려는거 니들하고 환경단체 문제앙 못하게 막았지 지금 어떻케됐냐? 문제앙 이제 와서 자력갱생 하라잖아 선진국도 다하는거 왜 막냐? 니들 가족중에 불치병 환자 있어도 반대할까?
            생각좀 하고 살자 대가리를 중심 잡는데 쓰지말고 머리 속 뇌 를 좀써 돌대가리들아!!!   삭제

            • 조희명 2019-08-01 00:42:33

              나도 50년을 산 시민인데 니들이먼데 시민단체라고 나서서 지랄이여 시민단체라는곳이 시민을 위해 한릴이 머가 있나 선진국에선 활발히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그들은 자기국민들을 죽이려고 그러는건가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말은 이치가 맞지 않다 그러케 시민들 걱정이면서 아픈환우들은 시민이 아니고 머냐 니들 종이냐!!! 규제풀고 연구해서 시행착오 넘겨야 업적이 나오지 하루아침에 만병통치약이 나오냐 이 또라이들아   삭제

              • 윌쭌 2019-07-31 23:44:36

                시민단체 그것이알고싶다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진정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소수 집단을 위한 단체인가
                협박 단체인가   삭제

                • 시민단체?개풀뜯는단체가 2019-07-31 23:40:35

                  시민단체라하지말고 너거들 밥그릇지키는단체라고 하지
                  시민이 너거들만있나?
                  대한민국에 양대노총이 우리나라 근로자대표인줄아는가?.
                  몇%되지않는 대기업노조가 마치 모든노동자대표로 착각하듯
                  너거들도 내가보기엔 이익을위한 기득권을지키기위한 소리로밖에 안들린다,
                  시민중엔 정말 재생의료법을 기다리는 수많은환우들의목소리는 안들리지?
                  오로지 너희들 수익줄어들까봐 반대하는단체라고 확실히밝히지쓰레기들   삭제

                  • 재활 2019-07-31 23:20:02

                    누가 문장력있는분 이사이비단체 해체하고 누구의 사주를받고 저러는지 조사한번해보도록 국민청원 해주실분 안계십니까?   삭제

                    • 보통사람 2019-07-31 23:19:38

                      당신들이 국민의 건강과생명을 위한다구요?
                      지나가는 동물이 웃습니다
                      밥그릇 지키느라 나름 고생한거 인정,
                      하지만 힘없고 돈없는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결코 잊지 않을겁니다
                      움켜쥐지만 말고 함께 살아갑시다   삭제

                      4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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