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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불참 카드 만지작시도의사회장단서 시범사업 보이콧 권유...등록환자 2만명 넘어 불참시 혼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26일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 구조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했다.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라포르시안]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지난 12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앞으로 '제4차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의 건'이란 공문을 보냈다. 지난 9~10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 결과를 통보하기 위함이다. 

이 공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관련 기존의 1·2차 공모와 신규 3차 공모 신청을 철회한다는 안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부에 권유하기로 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또 시·군·구의사회 회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불참을 통보하기로 했다.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하려면 고강도 카드를 뽑아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의협 박종혁(사진)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보이콧을 결정한 것은 투쟁 의지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의협은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권고를 수용할지를 놓고 상임이사회 및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만성질환관리제 불참은 환자에게도 큰 영향이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내과 및 가정의학과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현재 이 사업이 공회전하는 이유는 의료계와 진중한 대화를 갖고 프레임을 만드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투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는 것이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선언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이 969개소에 이르고 등록된 환자만도 2만7,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와 불참을 선언할 경우 큰 혼란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철회는 정부 압박 카드로만 활용하고 실제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차의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카드를 잘못 꺼내 들었다가는 다른 직역이나 단체가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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