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 검사 등 급여 전환...병원급 2~3인실도 건보 적용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의 생계비, 의료비, 일자리 걱정을 덜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생계비 걱정을 덜기 위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연금도 조기에 인상한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MRI·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낮춘다. 5월에 안면, 10월에 복부와 흉부 MRI 부담을 완화하고 초음파 검사비도 지난달 하복부·비뇨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 순으로 급여화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이어 올해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한다.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현재 827개에서 927개로 늘렸다.
일자리도 대폭 늘린다. 교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명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안전제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 일자리도 9만7.000개가 늘어난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미래세대인 아동의 양육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1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원으로 늘리고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도 5~20%로 절반 이상 완화했다.
이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매년 550개소 이상 늘려서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 40%를 1년 앞당겨 달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소를 추가 확대해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시설 퇴소 등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4월부터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취약아동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강화한다.
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고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29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삶이 더 편안하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8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해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간다.
돌봄·건강·문화 등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시스템을 연계·효율화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인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방과 건강투자를 확대한다.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약 31만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2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올 상반기에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이동통신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70개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의원의 교육·상담·관리에 대해 적정수가를 지급하고 참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낮춘다.
정신건강 지원이 늘어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도 고도화한다.
응급실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63개소로 늘리고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 예방을 강화하고 자살 유족 지원도 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국립부곡병원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선하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필수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도 올 상반기 20명 규모로 시행한다.
권역외상센터를 15개소로 확대하고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 ·헬스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위해 4월에 '바이오 ·헬스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