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감서 답변..."지방병원 간호관리료 별도 가산 검토"
[라포르시안] 현재 8개 진료과에만 적용하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전문의 가산제도를 곧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은 요양병원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할 경우 입원료의 20%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국감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울대 의대와 비뇨기과학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요양병원 입원환자 가운데 배뇨장애와 요실금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전문의 가산 대상에서 비뇨기과 전문의가 제외되어 있다. 8개 과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전문의 가산제도를 폭넓게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으로 인해 흉부외과 등 인력가산에서 제외된 다른 과 전문의가 채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의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지부 측에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인력가산 대상을 확대하거나 아예 인력가산 적용 폐지를 촉구해 왔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관련기사: 복지부 "요양병원 8개과 가산 7월부터 폐지"...이번엔 진짜?>
박능후 장관은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관리료를 별도로 가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수도권 중심으로 하면서 지방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지방에서도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쏠리면서 중소병원은 쑥대밭이 됐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답변에서 "지방의 간호인력 문제는 심각하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관리료를 별도로 가산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면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력 확보 방안을 생각했는데, 지역별로 (가산의) 차이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질 평가 지원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이 제도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특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반병원이 포함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