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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8개과 가산 7월부터 폐지"...이번엔 진짜?"전문의 가산제도 의료 질 향상 효과 없어"...전문과별 채용 차별 논란 끊이질 않아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은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취지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을, 50% 미만인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덕분에 요양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문제는 다른 과 전문의와의 역차별이다. 

그동안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으로 인해 흉부외과 등 인력가산에서 제외된 다른 과 전문의가 채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인력가산에서 제외된 다른과 전문의는는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채용되더라도 급여 등 근무조건에서 인력가산을 적용받는 8개과 전문의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867개에서 2017년 말에는 1,529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수도 크게 늘었다. 공단 통계를 보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전문의 수는 2010년 말 2,099명에서 2017년 말에는 5,086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전문의 가운데 인력가산이 적용되는 내과와 신경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전문과별 인력을 보면 가정의학과가 1,03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내과(806명), 외과(700명), 정신건강의학과(559명), 재활의학과(551명), 신경과(265명), 정형외과(227명), 신경외과(199명) 순이었다. 전체 5,086명 중에서 인력가산이 적용되는 8개 전문의가 4,345명에 달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2010년 말 23명에서 2017년 말 65명으로 늘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한 흉부외과 전문의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보면 중환자 등 어려운 일은 도맡아 보는데 인력가산 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처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또한 흉부외과라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취업 기회를 박탈 당하는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의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지부 측에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인력가산 대상을 확대하거나 아예 인력가산 적용 폐지를 촉구해 왔다.

특히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월 '요양병원 TFT'를 발족하고 인력가산 제도 개선을 적극 논의해 왔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작업을 모색 중이다. 

특히 8개과 전문의 수가 가산이 실질적인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변별력이 낮은 인력 가산을 폐지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 결과를 반영한 수가 가산과 감산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5년 발표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통해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가 의료 질 향상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8개과 전문의 인력 가산이 폐지되면 현재 고용돼 있는 전문의 인력조차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양병원들이 반발하자 복지부는 인력 가산제 폐지를 수년째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쯤 요양병원의 수가체계 개선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8개과 전문의 가산제를 폐지할 예정"이라며 "가산 폭을 축소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 결과를 반영한 차등 수가 적용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섭 기자  sslee@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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