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감염병 대응체계·필수의료·환자안전 강화

[라포르시안]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다시 추진한다.

외상·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의사 인건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튼튼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여 누구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의료 이용 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 위험 요소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은 5대 국민건강 확보를 목표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 등이 핵심이다.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복지부는 병상, 백신, 물품 등 감염병 대응자원을 안정적으로 확충·비축하기로 했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난해 기준 188개에서 올해 안에 199개로 늘리고 시도별로 각 1개소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두창, 탄저, 결핵, 지카바이러스 등 고위험·신변종 감염병과 생물테러 백신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앙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격리와 치료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모델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조기인지 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을 추진한다. 

전주기적 결핵 관리로 결핵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복결핵 검진을 하고 2020년 개발을 목표로 백신(BCG) 국산화도 추진한다. 

결핵관리 기반 구축을 올해부터 결핵 치료 의료기관을 상대로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목포병원에 내성 결핵 전문치료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해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감염병 퇴치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현재 생후 6~59개월 이하, 65세 이상에서 올해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초등학생으로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필수의료 강화 = 외상·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현재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 인건비 지원도 1인당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늘리고 간호사 인건비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수가·환자이송·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책에는 외상 전문인력 양성, 의료수가 개선, 관계기관 보유 헬기 공동 활용, 권역외상센터 역할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제재방안 등을 포함된다. 

심뇌혈관질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3시간)에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36개소에서 39개소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9개에서 1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해 7대를 운영하고, 닥터헬기 운영지역에 환자 인계점을 확대하기 위해 이착륙장도 101개에서 116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소방청과 합동으로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예비병상, 제염·제독시설 등 재난대응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대형재난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에서 수술과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이동형 병원(최대 100병상)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양질의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올해 안에 모델 개발을 마친 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학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 간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의료기관 간 인력·노하우 등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발해 별도 교육과 관리를 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한다. 

■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37개소)와 소아청소년과(7개소) 지원을 통해 모성·아동 의료 형평성을 강화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445병상),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17개소)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위해 요인 예방을 위해 암 등 국가 건강검진도 확대한다. 

올해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을 하기로 했다. 암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 개선, 판정 의사 실명제 도입, 암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 등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고혈압·당뇨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질환에 대한 검진바우처 등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고혈압·당뇨 유소견자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연계해 적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예방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을 위해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해 흡연율을 줄이고 비만 예방·절주 문화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