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적극 반겨..."문재인 케어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라포르시안]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시행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올해 7월부터 지원 대상 질환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상시적인 의료안정망으로 제도화 된다.
기존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심장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액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과정에서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13년 8월부터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지속 시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2017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해 왔다. <관련 기사: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 ‘메디컬푸어’…걸리면 가정경제가 끝장난다, 건보재정 흑자 20조…2900억만 쓰면 ‘재난적 의료비 폭탄’ 막는다>
지난달 29일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상시적인 의료안정망으로 자리잡게 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은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메디컬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으로 크게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 및 선별급여(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한 후 지급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액 등을 통한 불안정한 재원 확보 방안도 개선했다는 점이다.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관련 사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의 국회 통과와 정부의 시범시업 추진을 적극 반겼다.
환자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한시적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일부 중증질환으로 대상 질환이 제한됐고, 지원 금액도 2천만원 이하로 고정돼 있었다"며 "반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질환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고, 지원 금액도 연간 2천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약·항암제 등 약제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2천만원 이상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들 들어 고가의 항암제나 치료제가 잇따라 출시되고 고가의 신의료기술이 등장하는 가운데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제정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의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단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중증질환 환자 뿐 만 아니라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 현재 60%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며 "정부가 항암제 등 고가 약제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인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까지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고, 지원횟수를 단 1회가 아닌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고무적인 조치"라고 반겼다.
개인의 금융정보와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 의료비를 충분히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 환자에게까지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해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자단체는 "비급여를 ‘예비급여제도’를 통해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60%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