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정부선 도입 필요성 설득하더니 이제 와 적폐로 규정"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의 적폐 중 하나로 '원격의료'를 지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지부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보건복지 분야 적폐로 4개 항목을 지목해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안에 제동을 건 것과 원격의료를 꼽았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는 지난 정부가 정성들여 추진해 온 정책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은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과제"라며 "김강립 전 보건의료정책실장(현 기획조정실장)이 전국을 돌며 설득작업을 벌였던 사업인데, 그것을 의료영리화라는 명목으로 적폐로 규정했다. 도대체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독일 등 의료선진국은 원격의료를 잘 개발해 수출상품으로 육성했다. 그런데 우리가 적폐로 규정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렵게 정권을 잡은 현 정부가 이정도밖에 안되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가 핵심 복지정책으로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적폐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어렵게 모은 저금통을 깨트려 21조 중 10조를 쓰겠다고 한다. 건정심 의결 등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현 정부가 얘기하는 적폐로 몰리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다. 현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이만한 적폐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쪽은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폐는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