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말 바꾼 박능후...朴정부 의료영리화 적폐 계승하려는 복지부

 [라포르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루가 다르게 원격의료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최정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세계 톱(top) 지위를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부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기에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 진료를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단계마다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하겠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보도되자 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지키겠다. 원격의료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해놓고 이제와 딴소리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협은 장관 발언의 진위 파악을 위해 복지부에 4개 항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의협은 공개 질의서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복지부 입장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반대 입장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을 강행할 것인지 ▲복지부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발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계획을 이미 수립했는지 ▲의료계가 현행 의료법을 벗어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반대하는데도 복지부는 타 행정기관 및 경영계의 요구에 의해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인지 등을 물었다. 

의협은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시 강력 반대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대책, 바이오-메디칼산업 육성 대책 등 최근 복지부가 발표하는 정책 방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적폐를 그대로 계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정부는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건강을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정책이 박근혜 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협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 측은 박 장관의 발언이 의료계의 협의를 전제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충분히 얘기되면 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일 뿐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