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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개혁 위한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 논의한다

[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남인순·권미혁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과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 개혁이 추진되면서 어느 때보다 민주적인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 결정 시스템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지극히 정치적이고 관료주의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기조가 바뀌고,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무분별하게 남발됐다. <관련 기사: [사설] 문재인 정부, 의료개혁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해야[편집국에서] 대선에서 이런 보건의료 공약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탈피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런 경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결정이 이뤄지게끔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 개혁'을 주제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전문위원회 개혁'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다.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는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국 차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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