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사진)는 29일 "정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고 백남기농민 사망진단서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인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는의학적,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단돈 만원에 발급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발급한 의사가 져야 한다는 것은 의료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행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차의료 살리기와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명찰패용 의무법, 설명의무법,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등을 꼽으면서 "복지부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면서 "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를 강행하면 전남의사회 회원 일동은 법정투쟁, 복지부 앞 시위를 포함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