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민건강에 치명적”...제19대 대통령선거, 미세먼지 공약은?

[라포르시안]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5월 초 ‘황금연휴’가 미세먼지로 뒤덮이며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특히 미세먼지가 절정에 달한 지난 6일에는 인천과 경기, 경북 등 전국 13개 권역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시간당 300㎍/㎥을 넘는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 탓만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알려진 것처럼 미세먼지는 단순 호흡기 질환을 넘어 조기사망의 90%를 일으킬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라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수차례 정부 차원의 기술적, 정책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노후차량 배기가스 저감정책,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등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집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살펴봤다.

문재인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 호부는 ▲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정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 허용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확대 등의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및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산업단지를 비롯해 화력발전소, 공항과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해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관리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발 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미세먼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서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고,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각 국가가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생활밀착형 대책으로 ▲병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발전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경유버스 운행 억제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미세먼저 저감으로 마스크 없는 봄날 약속"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 ▲정확한 국내 배출원 현황 조사로 분야별 맞추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지역별,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질 관리 정책 추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조사와 피해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켜 고동노 대응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제기분과 부합하는 환경기준 강화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 과제로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부과금 상환제도 시행, 정상회담 차원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요구 및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미세먼지 측정망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유승민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 정비"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 정비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등의 공약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해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하는 방안 등을 수립했다.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국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에너지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관련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기했다.

또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친환경차 보급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친환경차와 전기충전소 확충 ▲호흡기 취약계층 활동공간, 야외활동 국민,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미세먼지 기준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및 예경보체계 강화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차량 2부제 등) 및 위해성 관리 강화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