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 "표현의 자유 억압하지 마라" 주장...…文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인기
[라포르시안] 개인 블로그를 통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치매설을 제기한 블로거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국민의당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제기했다.
안철수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국가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 후보자의 통치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마땅히 후보자는 건강검증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또한 어떠한 의혹이든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후보자의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국 힐러리 클링턴 후보도 건강 이상설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며 "이런 의문점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싶었던 일개 시민에게 법적 강제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탄압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적폐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문 후보는 청산하겠다고 하는 적폐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적폐를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청산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평소에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다가 막상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들이 나오면 또다시 거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래서 청산대상인 적폐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문재인캠프 측은 지난 3월 "악의적으로 조작된 이른바 문재인 치매설이 SNS서 확산되고 일부 매체가 인용 보도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흠집내기 위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더문캠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치매설을 올린 블로거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 게시물은 허위사실로 판정되어 내린다. 치매 의심을 제기하기에 합리적이지 못하며, 글의 구성 및 표현이 부정확하고, 첨부 자료가 신뢰성이 문제돼 허위사실로 판정되었다. 신중하지 못한 구성, 표현, 첨부 자료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치매환자 돌봄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편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문 후보의 정책 홍보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http://www.moon1st.com)에서 '치매국가책임제'는 24일 현재 5만8,000명이 이상이 '즉시구매좋아요'를 누를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공약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 돌봄을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치매환자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경증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혜택 적용, 치매지원센터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 등을 골자로 한다.
문 후보는 "치매로 인한 비극은 결코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며 "어느날 불쑥 찾아온 병으로 가족 전체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