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공약, 문재인 1번가 베스트상품으로 등극

[라포르시안] '치매 앞에 국가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 홍보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http://www.moon1st.com)가 지난 17일 문을 연 이후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국가책임제'가 네티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1번가는 인터넷 쇼핑몰의 구성을 차용한 정책홍보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는 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제시한 각종 공약을 쇼핑몰의 상품처럼 배치해 놓고 접속자들이 '즉시구매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이트는 지금까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정책을 알기 쉽게 보여줘 유권자들로 하여금 대선 후보의 공약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문재인 1번가의 베스트 상품에는 ▲안전이 정착된 나라 ▲골목골목 CEO 지원 ▲우리 아이, 평등 세상 ▲남여 '같은 임금 같은 대우' ▲청년 일자리 예약석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처 ▲81만개의 안심 ▲최순실 없는 나라 ▲치매 앞에 국가 있다 ▲광화문 대통령 등 10개 공약상품이 등록됐다.

이 가운데 '치매 앞에 국가 있다'는 공약 상품은 문 후보가 제안한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다.

18일 오후 현재 1만3,000명이 넘는 접속자가 '좋아요' 구매를 누른 이 공약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 돌봄을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치매환자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경증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혜택 적용, 치매지원센터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 등이 골자다.

문 후보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마다 '주간 문재인'이란 이름으로 공개하는 3~4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환자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경증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치매지원센터도 대폭 늘리겠다. 특히 지방에 우선적으로 센터를 신설하겠다"며 "또한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치매요양 시설을 확대해서 누구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치매 환자를 책임지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치매로 인한 비극은 결코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며 "어느날 불쑥 찾아온 병으로 가족 전체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