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가족협회·신경정신의학회 질의서에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측만 답변
[라포르시안]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지난 12일 정신건강 정책 관련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각 정당 후보에 보낸 질의서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해진 기한(4월 21일) 내에 답변을 보내왔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기사: “대선후보 5인의 정신건강 정책은?”...신경정신의학회, 질의서 보내>
이 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의 설치 ▲자살예방과 재난·범죄·학대 관련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문제 ▲정신건강질환의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 문제 ▲정신보건법 재개정 등 4가지 사항을 질의했다.
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측은 모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 설치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국가정신건강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백악관에서 매년 정신건강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미국의 노력과 내각부 산하에 자살예방대책본부를 설치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살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의 설치와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취지에 공감하며, 이 같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인 자살예방과 재난·범죄·학대 관련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은 "국민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가는 가운데, 재난 및 사고 이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 심리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 중 71%가 트라우마 증상을 겪었으며,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겪으며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는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질문인 정신건강질환의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사보험 가입제한과 같은 차별적 제도를 철폐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모두 공평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사보험 가입제한을 비롯한 사회적 낙인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또한 초발 정신질환자들이 초기 단계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신질환의 만성화와 장기입원을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측은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지역 정신보건사업단을 통한 서비스와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적 자원을 비롯한 재원 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정신건강위원회 설립에 맞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감소,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질문인 정신보건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 3명의 후보 측에서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문 후보 측은 "정신보건법 관련 논란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민의 정신건강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자와 가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은 정신보건법 재개정 등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는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법입원' 체계로의 전면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 후보 측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비자의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면서 시민의 건강의 관점에서 치료와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할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은 물론 새로운 정부와 함께 정신건강의 문제가 논의되고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실제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