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정신건강위 설치·정신보건법 재개정 등 입장 물어

[라포르시안]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2일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자살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편이지만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은 답보 상태이다.

특히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강제입원 관련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입원을 위해 전문의 2인진단을 수행할 국공립병원 전문의도 부족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 단체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선에서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적이 없어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사회적 아젠다로 다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 대선 후보 캠프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는 이 질의서를 통해 각 대선 후보 캠프에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양 단체는 "자살, 치매, 중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를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 담당부처도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격상이 필요하다"며 "또한 담당부처도 정신건강 전체를 정신건강정책과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격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자살예방과 재난·범죄·학대 관련 트라우마의 극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문제를 질의했다. <관련 기사: 미치도록 열악한 한국 정신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뚫고 나온 ‘송곳’>

양 단체는 "세월호 등 재난 이후 그리고 범죄, 학대 등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적 치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16년 국회도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국정감사보고서에서 권고한 바 있다. 자살과 트라우마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정립과 범부처와 민관협력에 기반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세 번째 질의는 정신건강질환의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 문제에 관한 것이다. <관련 기사: 차별과 배제, 가난한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천박함>

양 단체는 "정신건강문제의 조기치료와 사회복귀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정신질환 진료시 보험가입 제한에 있다"며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는 입원시 정액제로 건강보험수가의 60%수준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질환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조정 등 중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재 질의는 정신보건법 재개정 관련 내용이다. <관련 기사: ‘정신질환자 퇴원 대란’ 우려는 과연 온당한가>

양 단체는 "정신보건법이 개정됐으나 입원적합성위원회가 서류심사에 그치며 2인 전문의 진단을 담당할 국공립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환자 인권보호와 치료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탈수용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해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4가지 질의를 각 정당 대선 후보와 당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이나 공약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단체는 "이전 대선에서도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바가 없어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사회적 아젠다로 다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후보의 입장이나 공약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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