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시범병원 도입 논의 본격화…"근본 원인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서 해답 찾아"
[라포르시안] 급여와 비급여 진료행위를 병용하는 '혼합진료'를 하지 않는 국공립 시범병원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사진) 의원은 오는 17일 원칙적으로 혼합진료를 하지 않는 시범병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상희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병용하는 혼합진료를 하지 않는 공공병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일본에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냐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면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건보공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내에도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 측의 입장을 물었다.
건보공단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초연구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보였다.
건보공단은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 등은 필수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것은 사적 자치에 따라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 선택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와 상황이 달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보험자와 공급자 간 구축된 신뢰관계가 토대로 작용하고 있고, 대부분 진료항목이 급여화돼 있는 데다가 국민 인식도 급여진료를 선호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혼합진료 금지 시범병원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도 혼합진료가 자유로운 상황임에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건강보험 진료만 가능한 병원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면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적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이 소극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급여 탓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원인으로 비급여를 지목하는데, 현재 700여개로 나뉘어 있는 비급여 코드 가운데 대부분이 중증질환 관련 항목"이라며 "건강보험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