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 무너지지 않을 것”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일 전국 의과대학별 의대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해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의사들이 의지를 꺾지 않자 무자비한 탄압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고, 무리한 의협 비대위 지도부 소환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 탄압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최근 의협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줄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어제는 의협 일반 비대위원 중에 한 명이 본인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오늘(22일)은 의협 직원 중 한 명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고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가 맞나”라며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비대위는 “지난 21일 박민수 차관은 해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하며 시신을 기증해 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했다”며 “고인의 뜻에 반한 시신 공유가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시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중죄인지 알기는 하고 내뱉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오늘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들에게 해외의사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다”며 “하지만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돼가고 있다”며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