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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생, 의사 양성 공정성 해치는 1순위로 '부모배경' 꼽아한국노동연구원,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배분의 공정성 연구' 공개
의대·의전원생 대상 의료 전문인력양성 과정 공정성 살펴
전공의 선발과정 '공정하지 않다' 응답 비율이 더 높아

[라포르시안] 현재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의료인력 양성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첫 직장 결정 시 ‘의사국가시험 성적’이 가장 크게 작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절대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학력 및 직업’ 혹은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같은 부모배경을 꼽았다. 의료 전문직에서는 부모-자녀 세대 간 일자리 대물림 양상이 최근 들어서 더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배분의 공정성 연구 -법전원 및 의전원 졸업자의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연구원은 이 연구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에서 부모-자녀 세대 간 일자리 대물림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 청년층 눈높이에 비춰 얼마나 공정한 일자리 배분이 고소득 전문직종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기초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제시했다. 

의료 전문인력 공정성 설문조사에는 의대 재학생 159명, 의전원 재학생 43명 총 202명이 참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2명(60.4%), 여성이 80명(39.6%)이었다. 연령은 20대 후반이 137명(67.8%), 20대 초반 33명(16.3%), 30대 이상 32명(15.8%) 순이었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수준 관련해 상위 20%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70명(34.7%)으로 가장 많았다. 상위 20% 미만∼40%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54명(26.7%), 상위 40% 미만∼60%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56명(27.7%)으로 집계됐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위 60%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22명(10.9%)으로 가장 적었다. 

표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배분의 공정성 연구 -법전원 및 의전원 졸업자의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보고서

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 공정성의 사회적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해서 5점 척도 대비 평균은 4.14점으로 조사됐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82.7%(매우 중요 35.1%, 중요한 편 47.5%)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이 의대 재학생은 82.4%, 의전원 재학생은 83.7%였다. 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가 79.6%, 지방인 경우가 83.7%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77.9%, 여성이 90.9%로 나타나 여성에서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별로 보면 상위 20% 이상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88.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상위 60% 미만에서는 77.3%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전공과 결정 시 부모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65.3%(크게 영향
을 미침 21.3%, 영향을 미침 44.1%)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공과 결정 시 부모 배경의 영향은 5점 척도 평균 2.38점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의대 재학생은 66.7%, 의전원 재학생은 60.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9.8%,여성이 73.8%로 여성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 20% 이상에서 61.4%, 상위 20∼40%에서 68.5%, 상위 40∼60%에서 67.9%로 나타났고, 상위 60% 미만에서 63.6%였다. 

의사국가시험(이하 의사국시) 공정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2%(매우 공정 25.2% + 공정한 편 55.0%)가 공정하다는 평가를 했다. 의사국시 공정성은 5점 척도 평균 3.97점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 공정성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평균 3.02점)와 비교해 의사국시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의대가 80.5%, 의전원이 79.1%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85.7%, 지방인 경우 78.4%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77.0%, 여성이 85.0%로 의사국시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별로 볼 때 상위 20% 이상에서 84.3%인 반면 상위 60% 미만에서는 63.6%로 의사국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배분의 공정성 연구 -법전원 및 의전원 졸업자의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보고서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 시 부모 배경의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턴 및 레지던트 선발 시 부모 배경의 영향은 5점 척도 평균 2.60점으로 조사됐다. 인턴 및 레지던트 선발 시 부모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52.5%(크게 영향을 미침 17.8%, 영향을 미침 34.7%)였다. 부모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응답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47.5%, 여성이 60.0%로 나타나 여성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 20% 이상에서 44.3%, 상위 20∼40%에서 51.9%, 상위 40∼60%에서 62.5%로 나타났고, 상위 60% 미만에서 54.5%로 나타났다

인턴 및 레지던트 선발과정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22.8%(매우 공정 3.5%, 공정한 편 19.3%)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29.3%, 전혀 공정하지 않음 4.5%, 공정하지 않은 편 24.8%)보다 약간 낮았다. 

인턴 및 레지던트 선발의 공정성은 5점 척도 평균 2.93점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 공정성(평균 3.02점)과 비교해 더 낮은 수치이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인턴 및 레지던트 선발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의대는 24.5%, 의전원은 16.3%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위 20% 이상에서 32.9%가 공정하다고 인식한 반면 상위 60% 미만에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9.1%에 불과했다. 

표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배분의 공정성 연구 -법전원 및 의전원 졸업자의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보고서
표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배분의 공정성 연구 -법전원 및 의전원 졸업자의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보고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작용이 필요한 요인으로는 의대 재학생의 경우 ‘의사국가시험 성적’을 47.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시험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란 인식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이어 ‘학부 학점’(22.0%), ‘의사국가시험 합격 후 인턴 병원’(17.0%)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 소재지, 교육 과정, 성별, 연령, 출신 지역, 출신지역 규모, 가족 및 친척 내 의료인 유무, 사회․경제적 수준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의사국시 성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작용해서 안 되는 요인으로는 의대 재학생의 경우 ‘성별’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모의 학력 및 직업’(25.2%), ‘부모의 소득 및 재산’(23.3%)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작용해서는 안 되는 요인으로 ‘성별’을 응답한 남성 비율은 10.9%인 바면 여성은 58.6%로 훨신 높았다. 

의전원 재학생의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작용해선 안 되는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 및 직업’이란 응답이 3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모의 소득 및 재산’(30.2%), ‘성별’(14.0%) 순으로 의대 재학생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관련해 "의료 전문인력 입직 절차 공정성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세부적인 보완을 통해 좀 더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의료인력의 경우 현행 채용절차법 취지에 반하는 관행이 상당 부분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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