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사퇴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들어가
"조국 사태와 정호영 사태는 ‘공정의 훼손’이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라포르시안] 자녀들을 둘러싼 편입학 의혹 등으로 논란을 사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은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앞서 이 단체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조 전 장관 퇴진과 조민 씨 퇴교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의사단체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조국 사태와 정호영 사태는 ‘공정의 훼손’이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과 아들의 의과대학 편입, 아들의 군대 문제와 관련한 의혹에서 공정성 훼손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은 정 후보자 본인이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정호영 아들 '논문 공저자' 논란...출판윤리 '저자됨' 자격기준 못 갖췄다>

다만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이해충돌이라고 봤다.

의사단체는 "그의 자녀가 편입할 때만 그의 자녀에게 특별히 유리했던 특별전형 제도가 존재했다는 사실, 정 후보 및 그의 딸과 인연이 깊은 심사위원 3명만 구술평가시험에서 만점을 주었다는 사실, 정 후보 아들이 초기 현역의 신체등급을 받은 5년 후 정 후보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4급 신체등급을 받게 됐는데 그 사이 의료비 사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사실 등은 소위 ‘아빠 찬스’를 사용한 뚜렷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호영 후보의 주장대로 위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로 하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며 "이해충돌은 불법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상식이다.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 모를 리 없는 경륜이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이해충돌의 윤리성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찾아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가 의사직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정 후보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미 공정을 훼손한 사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관의 권위도 상실됐다"며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어갈 정권의 앞날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정호영 후보자가 즉각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호영 후보는 즉시 장관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새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윤석열 당선자는 정호영 장관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한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라고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와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산적한 보건복지와 사회정책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적 대응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복지부 장관 지명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하고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 분야의 첨예한 갈등 조정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고령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복합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극화, 구조적 불평등, 돌봄 공백의 해소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차기 정부가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경험과 전문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부적절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통령 당선자와 새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정호영 후보자가 의과대학 교수, 의료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의료전문가이지만 보건의료를 넘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금개혁 문제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전반에 대해 장관 후보 지명자가 어떤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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