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열린 고려대의대 졸업식 모습.

[라포르시안] 정부와 여당이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배출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뼈대인 '지역의사' 양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화 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 10년간 의무복무 및 의무 복무, 의무복무 미이행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제정법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함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정부는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필수진료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역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에서 중증 및 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들 법안은 지역의사제를 원활하게 도입해 지역보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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