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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길을 잃다?"은수미 시장, 공공병원 놓고 수익성 창출에 관심" 우려 목소리 커져

[라포르시안] 내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방향을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설립되는 공공병원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성보다 수익성 추구 쪽으로 운영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 7월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 이 같은 우려가 증폭되는 분위기다.  <관련 기사: 원장 사임에 개원 시기는 계속 늦춰지고...성남시의료원에 무슨 일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내고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의 최초 설립취지와 공공성이 후퇴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수미 시장이 내놓은 성남시의료원 운영계획 등과 일련의 발언을 보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각과 의료공공성에 대한 관점이 상대히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시한 성남시의료원 관련 공약과 배치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정책협약을 맺고 공공요양병원·공공요양원 설립, 성남시의료원 내 시민조직 활성화, 주민건강 증진에 좋은 환경 만들기, 취약계층·임산부·영유아 건광관리 지원,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소의 취약계층 방문 진료사업 실시 등을 약속했다.

건강세상은 "지난 11월 8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이 인접지역의 환자까지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이기를 원하지 저소득층이 오는 그런 병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가 내놓은 성남시의료원 진료계획을 보면 암센터, 외국인진료센터, 장례식장 건립 등 병원 고급화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병원의 하드웨어 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은 "게다가 은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에서 격리병상 및 호스피스 용으로 배정된 144병상을 남겨두고 실제 가용 가능한 385병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했다"며 "이는 성남시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면 수익 즉, 돈이 안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에 따른 적자를 고려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듯한 은수미 시장의 인식은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와 시민을 위한 필수의료영역을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의 올바른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도심외곽·산중턱으로 쫓겨난 공공병원…시청 자리에 세워질 성남시의료원>

건강세상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비판받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의료공공성 후퇴에 대한 책임에 대해 그는 병원 적자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은 현재 보건의료체계에서 기피되는 미충족 의료영역과 수요는 적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영역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며 수익성을 논하는 것은 논외의 문제"라고 성토했다.

건강세상은 "성남시민들은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다하기를 원했고, 의료원이 정상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은수미 시장을 선택한 것"이라며 "은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영리화 수단을 고민할 게 아니라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재정 운용에 대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지난 20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후퇴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조기개원을 공약을 내세운 은수미 후보가 당선돼 성남시의료원 개원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의외의 암초가 나타났다. 바로 은수미 성남시장"이라며 "지방선거 당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었던 은수미 시장이 취임 이후 성남시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 놓았던 운영 방향이 뿌리채 흔들고 있으며, 초기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혀져 있었다면 민선 7기 출범 이후 수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은수미 시장 취임 후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민행동은 "(조승연)성남시의료원 초대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임을 했고, 차기 원장으로는 공공병원 경험이 전혀 없는 아주대병원장 출신 의사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성남시의료원 이사회 워크숍 자료에는 의료원이 공공병원을 지향하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수준으로, 의료원의 수익창출 방안은 강조되고 내정설이 돌고 있는 차기 원장에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진료계획이 짜여져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 후퇴 정책 즉각 철회 ▲공공의료 경험없는 병원장 선출 계획 철회 ▲모자병원 체결 계획 철회 ▲차기 원장으로는 의료공공성과 공공병원에 적합한 원장 선임 ▲성남시의료원의 시민참여와 감시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성남시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원 개원 준비에 있어서 의료수준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시의료원을 경증질환 위주 진료가 아닌 간단한 고형암을 포함해 중증질환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수준까지 확보하고, 입원실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과 대학병원급 수준의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배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시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마치 수익성만 좇는 걸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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