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의료민영화 주창 인요한씨 임명 철회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인요한씨는 그간 한국의료에 대해 피력해온 입장이 일관되게 의료민영화를 주창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인수위에 선임한 첫 의료인이 영리병원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 체계라 부르며 부자들을 위한 민영의료보험을 강조하는 인사라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인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은 "인요한씨는 올해 초 노환규 의협회장과의 대담에서 '국가가 사업을 하면 물론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료(국민건강)보험은 소외된 계층 위주로 가야하고 서비스를 더 제공하려면 국가가 다 못해주기 때문에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또한 매일경제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사보험을 허용하고 병원의 영리 추구도 허용하고 있어…의료산업화가 가능'했다고 말하는 등 의료민영화론자"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해체에 가까운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연합은 "매일경제 칼럼에서 그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말하면서 '민간의료보험(사보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손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고 했다"며 "그가 말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의 건강보험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위주로 가야한다면 이는 사실상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부유층 = 민영의료보험, 소외계층 = 국민건강보험'으로 양분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요한 교수가 유헬스케어(U-health)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합은 "인요한씨는 'U-헬스케어 허브를 통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더해 'U-헬스케어 시대에 환자들의 모든 건강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병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개인질병정보의 병원 집적화라는 위험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1차의료의 약화는 물론 대형병원의 개인질병정보 독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상으로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박정희 시대의 인권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여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연합은 "인요한씨는 2009년 18회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조찬강연회에서 '뭐 인권문제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 생계가 보장되어야 인권도 논할 수 있는 거다. 남조선에서 보릿고개를 없애 준 사람, 그게 박정희다'라며 박정희 시대의 인권문제를 경제발전에 비하면 눈감아도 되는 문제로 취급하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자신이 말한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라는 말을 지키려면 의료민영화 주창자 인요한씨의 대통령 인수위원 선임을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