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사들이 건보 급여우선순위 새 판 짠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특히 공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신설했다.

공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의 국민 30명을 선발해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급여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로써 공단은 기존의 41개 학회의 의사들로 구성된 임상전문가자문위원회와 이번에 도입한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듣는 여론수렴 체계를 마련한 거다.

두 위원회에서 모아진 보장성 확대 방안은 (가칭)급여우선순위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거쳤다.

가입자대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학원총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정부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이 학계에서는 서울대 권순만 교수와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가 포함됐다. 

급여우선순위평가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임상전문가자문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급여 우선순위 항목 40개를 추렸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급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향에 변화가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암같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또 지난 6월~9월 4개월간 진행된 임상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는 비용효과성 차원에서 일부 급여항목 대신 다른 항목을 급여화하자는 발언도 나왔다.

시민위원으로 참석한 회사원 전국현 씨(60)는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는 완전 급여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 두달을 더 살 수밖에 없어도 그 생명연장은 소중한 거다. 다만 항암제의 완전 급여화가 이뤄지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보험료 부담에 약 70~80% 이상의 시민대표들이 공감했고, 건강보험료를 2~3배 내겠다는 의견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위원들을 평소 보장성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항목의 급여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국현 씨는 “병원에 가면 무조건 내는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심리치료 등 정신건강과 항목의 급여화 주장도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총 40개의 급여 우선순위 항목이 1위부터 40위까지 결정됐다.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의 우선순위 의견도 별도로 표시했다”며 “이들 항목의 재정소요액도 추계했는데 가장 소요금액이 큰 항목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였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급여 우선순위 여론수렴 체계가 예전보다 정교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과거와 비교해 가입자, 공급자 의견을 골고루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의사결정 방식이 정교해진 것”이라며 “다만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단에서 수렴된 급여 우선순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주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보장성 계획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제출한 급여 우선순위안을 토대로 2013년도 보장성 계획이 다소 수정될 수도 있다”며 “특히 내년에 결정될 5개년(2014~2018년) 보장성 계획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