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등에 심각한 우려 표명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건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료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만 해석하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정부 당국이 명백한 의료행위인 건강관리 분야를 산업적인 형태로 인식하는 등 의료를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해석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사회보장 성격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환경이 자본에 지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이 기존 의료체계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의협은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가이드라인만으로 추진하면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수 없어 안정적 도입이 담보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사의료행위 등 부작용만 확대할 우려가 크다"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유사의료행위 만연 및 국민 의료비 급증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체제의 혼란과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의료산업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의료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건강관리서비스, 그레이존 해소 등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방침을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ICT 등 새로운 신기술을 의료와 융합시키려면 의료체계 틀 안에서 우선적으로 의료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