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바일 헬스케어 개념 접목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삼성 등 대기업 위한 정책” 논란 커질 듯
[라포르시안] 올해 진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몸에 착용하거나 부착해 사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가 처음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헬스케어 분야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체감형 원격의료 확산을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을 지난해 5,300명에서 1만2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148개에서 278개로 늘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 손일룡 팀장은 지난 18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진행된 1,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모두 71종의 의료기기가 동원됐다"며 "이번에는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기관별로 서로 다른 원격의료 서비스 유형을 적용한다.손 팀장은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이고, 보건소와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 등은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며 "여기에 모바일 헬스케어 개념이 접목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사용해 운동량 등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측정된 운동량 등 건강정보는 다시 스마트폰을 통해 의료기관에 전송되며, 의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상담과 피드백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원격의료 모델은 동네의원 중심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손 팀장은 "원격의료 모델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범위 안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관리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1~2차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가 어떤 틀로 갈 것인지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줬다.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료기관의 범위가 대형병원으로 확대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네의원에 경영적인 활로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면서 원격의료가 동네의원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의료계를 지속해서 설득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손 팀장은 "올해는 의료계의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며 "의사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린 후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네의원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원격의료 대상을 동네의원으로 못 박고 참여시 충분한 보상을 통해 경영적인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수가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세대 스마트 기기로 주목받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헬스케어 그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S5와 갤럭시노트4 등의 제품을 통해 심박수를 측정하거나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선보인 바 있다.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추가로 포함시키면서 가뜩이나 원격의료가 삼성전자 등 헬스케어 관련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는 규정을 담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제품) 판단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웰니스제품 판단기준이 결국 원격의료 및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심박모니터링, 산소포화도, 폐활량 측정기 등은 식약처 주장과 달리 환자가 없는 가정에서는 쓰일 일이 거의 없고, 건강한 일반인이 자신이 숨을 잘 쉬는지 맥박수는 괜찮은지를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기계를 사서 체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심박모니터링과 산소포화도, 그리고 폐활량 측정기 등은 결국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환자의 가정형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구성"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