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기과학회는 지난 19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갖고 "로봇수술의 급여화와 전립선암 로봇수술에 대한 선별급여화에 반대한다는"고 밝혔다.
학회는 로봇수술 급여화에 반대하는 이유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로봇수술이 급여화되면 수가가 기존 관행수가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란 점을 꼽았다.
지금까지 초음파 등을 급여로 전환하면서 관행수가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의 수가를 책정해왔기 때문이다.
학회는 "현재 로봇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전문간호사 양성 등 많은 전문인력 양성비용과 고가의 장비, 고가의 소모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로봇수술이 급여화되면 기존 관행수가의 절반정도 수준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로봇수술을 운용하는 병원과 특정과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급여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로봇 다빈치를 독점 생산·공급하는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사와 협상을 통해 이 회사가 제공하는 소모품 등의 원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점도 꼽았다.
학회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로봇 다빈치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와 협상해 장비와 소모품, 유지관리비를 낮추는 대책 마련 없이 국내 업체 등 다른 업체에서 로봇수술기기의 출시 등 수술원가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만 갖고 비뇨기과와 병원에 희생을 강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역차별 가능성도 꼽았다.
최근 간단한 양성질환으로 로봇수술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뇨기계 암 수술이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고난이도의 최신 수술을 하는 비뇨기과는 저수가로 고통받고, 쉬운 양성질환 수술을 하는 타과는 비급여로 높은 수가를 받는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봇수술을 급여화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선택진료보상금 축소와 상급병실료 축소 등 정부의 3대 비급여 정책과 맞물려 로봇수술까지 급여화 되면 지금도 왜곡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에 더 혼란이 가중되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가 "로봇수술을 사회적 파급력이 큰 항목이어서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선별급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도 급여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로봇수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급여화를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특정 장비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보다 많은 경쟁업체가 등장한 이후에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