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확정…음압격리병상 확대·응급실 과밀화 해소 대책 등 추진
[라포르시안]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방안은 메르스 발생 이후 대응과정,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 현장간담회와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했다.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으로 격상개편방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전문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안전처는 지원기관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해 인사와 예산권을 갖게 된다.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지적된 경험을 갖춘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역학조사관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 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EIS를 벤치마킹한 '방역수습사무관' 제도를 도입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 내에 감염병을 24시간 가동하는 긴급상황실(EOC)을 설치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의심환자 발생 때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신종 감염병의 유행과 확산에 대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음압격리병상(150개 이상)과 생물안전 4등급 실험실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 내외로 지정한다.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 때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유사시 최대 117명 환자 격리) 및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44곳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 위해 입원대기시간 평가...진료의뢰수가 마련 개편방안에는 병원감염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메르스 사태와 같이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 환자를 선별 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 진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를 강화하며,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한다.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및 경증환자 유입 감소 대책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감염환자를 위한 음압병실 확대를 의무화하고,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재편을 유도하고,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 전문의사 등 인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와 병원문화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의뢰절차가 확립되도록 진료의뢰 수가를 마련하고, 지역거점병원-중소형 병·의원 간 진료협력 활성화,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 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 관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련한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정협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